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208 민사 사건(198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85,891,070원의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의 거래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담보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주채무자 간 대리점 계약이 있었고,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친분으로 보증인이 되었다.
-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어음과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외상대금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 법원은 보증 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보증 책임을 전액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보증 책임을 전액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보증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무효가 아니나, 보증 책임을 전액 지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 원고는 전문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거래 한도를 정하는 관행이 있으나,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친분으로 보증인이 되어 실질적 이익 없이 보증을 섰다.
- 주채무자의 담보가 부족했고, 원고가 거래 개시 후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증을 받았으나, 피고들에게 미수 채권 확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증인들에게 전액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에 어긋난다.
- 원고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보증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 상황과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증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보증 책임이 3천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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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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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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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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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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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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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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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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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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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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