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208서울고등법원 1심1984-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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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208 민사 사건(198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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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85,891,070원의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의 거래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담보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주채무자 간 대리점 계약이 있었고,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친분으로 보증인이 되었다.
  •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어음과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외상대금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 법원은 보증 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보증 책임을 전액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보증 책임을 전액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보증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무효가 아니나, 보증 책임을 전액 지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 원고는 전문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거래 한도를 정하는 관행이 있으나,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친분으로 보증인이 되어 실질적 이익 없이 보증을 섰다.
  • 주채무자의 담보가 부족했고, 원고가 거래 개시 후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증을 받았으나, 피고들에게 미수 채권 확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증인들에게 전액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에 어긋난다.
  • 원고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보증 책임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보증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거래 상황과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증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보증 책임이 3천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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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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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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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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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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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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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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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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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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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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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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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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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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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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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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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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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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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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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57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96·대구고등법원·1980-04-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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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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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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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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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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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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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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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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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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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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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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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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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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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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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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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신찬수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62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891,07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 4(각 인감증명서), 당심증인 권운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2(외상매출금 장부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 (거래잔액통보서), 갑 제7호증 (확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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