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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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462 민사 사건(198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황종엽에게 주식회사 동광이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 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함.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섬.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함.
-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에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함.
-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사실 인정.
- 피고가 연대보증계약만 따로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함께 체결했지만,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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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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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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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실제 주채무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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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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