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462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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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462 민사 사건(198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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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황종엽에게 주식회사 동광이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 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함.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섬.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함.
  •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에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함.
  •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사실 인정.
  • 피고가 연대보증계약만 따로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함께 체결했지만,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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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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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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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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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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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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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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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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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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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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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76·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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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89·대전고등법원·2002-05-24·2심·원고 승소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실제 주채무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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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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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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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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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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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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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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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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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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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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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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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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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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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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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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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황종엽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60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600,3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동광이 1982.5.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 간에 수출어음대출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이준백, 같은 이준운, 같은 최건호, 같은 황적선 등 4명과 함께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병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신용보증서), 갑 제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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