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가합187 민사 사건(1984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9일, 원고는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액면금 11,545,240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음.
- 1983년 10월 10일, 원고는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했으나, 지급지 및 발행지가 백지로 된 미완성 어음이라 지급거절됨.
- 원고는 피고회사에 약속어음 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회사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회사의 남부하급소장이 개인영업체로 운영하는 점과 명의대여자 책임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임.
- 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영업범위 내 거래에 한정되며, 이번 금전차용행위는 운송업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에 약속어음 11,545,240원의 상환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과 미완성 어음 문제, 그리고 명의대여자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영업범위 내 거래에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이 백지로 된 미완성 어음이어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라고 봄.
- 피고회사 남부하급소는 피고회사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개인영업체로 운영되어 피고회사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영업범위 내 거래에 한해 인정되므로, 영업범위 외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금전차용행위는 피고회사의 주된 영업인 운송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이 미완성 상태였고, 피고회사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영업범위 내 거래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상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범위 외 거래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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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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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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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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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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