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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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612 민사 사건(1973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장에 적힌 금액 538,5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 약속어음은 소외인과 관련된 것으로, 소외인이 어음을 사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거절됨.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는 소외인과 자신 사이의 적금대출금 채권 900,000원을 별단예금채무와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의 가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상계가 적법한지와 원고의 가압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상계나 담보권 실행 중 상계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
-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상계가 가능하도록 약정이 있었고, 상계 효력은 원고의 가압류 송달 이전에 발생함.
- 원고의 가압류는 상계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어 무효가 됨.
- 피고가 상계를 선택해 원고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권리 남○○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항소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과의 계약에 따라 적금대출금 채권과 별단예금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했고, 이 상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약속어음 금액은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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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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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여금 회수방법의 선택과 권리남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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