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612서울고등법원 2심1973-03-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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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612 민사 사건(1973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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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장에 적힌 금액 538,5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 약속어음은 소외인과 관련된 것으로, 소외인이 어음을 사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거절됨.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는 소외인과 자신 사이의 적금대출금 채권 900,000원을 별단예금채무와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의 가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상계가 적법한지와 원고의 가압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상계나 담보권 실행 중 상계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
  •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상계가 가능하도록 약정이 있었고, 상계 효력은 원고의 가압류 송달 이전에 발생함.
  • 원고의 가압류는 상계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어 무효가 됨.
  • 피고가 상계를 선택해 원고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권리 남○○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항소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과의 계약에 따라 적금대출금 채권과 별단예금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했고, 이 상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약속어음 금액은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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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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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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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여금 회수방법의 선택과 권리남용

【원고, 항소인】 이상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0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5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소외 박종만이 1971.3.12.자 액면 금 286,000원, 지급기일 1971.4.27., 지급지, 발행지를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를 주식회사 서울은행 수표교지점으로 한 약속어음 1장과 1971.3.12.자 액면 금 297,500원, 지급기일 1971.4.30., 지급지, 발행지, 지급처는 위 약속어음과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중 위 소외인은 위 각 약속어음이 사취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처인 피고은행 수표교지점에 사취계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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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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