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61 민사 사건(1973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8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림.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69년 11월 26일로 정해졌고,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약정됨.
- 피고는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늦춘 점을 들어 초과 금액 지급 청구를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이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가 갚아야 할 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님.
- 보험금 지급 연기로 인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결국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진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보험금 지급 연기는 피고의 채무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7,00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4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고,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 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