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61서울고등법원 1심1973-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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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61 민사 사건(1973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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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8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림.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69년 11월 26일로 정해졌고,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약정됨.
  • 피고는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늦춘 점을 들어 초과 금액 지급 청구를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이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가 갚아야 할 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님.
  • 보험금 지급 연기로 인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결국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진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보험금 지급 연기는 피고의 채무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7,00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4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고,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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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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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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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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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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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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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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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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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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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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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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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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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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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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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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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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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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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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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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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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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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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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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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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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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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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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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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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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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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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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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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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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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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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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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 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공영전기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477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7,003,4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당심에서 감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3,4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대 출보험증권)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김정청의 증언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를 종합 하면, 피고회사는 1969.8.29.자에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7,65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은행과 의 사이에 위 원금의 변제기는 동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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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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