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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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3036 민사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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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20년 6월 4일,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억 900만 원의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대출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지급 의무를 부인함.
  • 법원은 피고가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나, 원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약 2억 900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대출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와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대출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대출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회사 직원들이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은 원고의 업무협약과 위탁계약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도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 피고가 대출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은 대출계약 체결 권한 부존재와 표현대리 책임 부인에 근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직원들이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리권과 표현대리 책임에 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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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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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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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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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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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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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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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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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8,5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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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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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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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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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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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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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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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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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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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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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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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13506·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 후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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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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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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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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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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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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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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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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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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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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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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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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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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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7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변론종결】2022.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57,67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7.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업무협약 등 체결 1)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할부금융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대리점업, 여신업무 접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5. 17.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에 원고가 판매하는 담보대출상품에 관한 선순위 권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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