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24-02-21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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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나51915 민사 사건(2024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민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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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을 빌리기 위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진행되었다.
피고 조합장 소외 2는 원고에게 조합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직접 조합 명의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연대보증 형태로 빌리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를 믿고 2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소외 5 회사와 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소외 2가 원고를 속여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다.
법원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효력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대표자의 행위가 조합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개발법과 피고 정관에 따르면 자금 차입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 조합장 소외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이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조합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소외 2의 기망에 속아 대여금을 송금했으며, 이는 조합의 손해로 이어졌다.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조합 총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 책임을 진다. 대표자의 행위가 조합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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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