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김형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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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5-22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억원)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7.0억원)
2023누5012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1-3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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