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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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2나50421 민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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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피고는 건조설비 제작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약 5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토지와 예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담보했다.
  • 2020년 1월 13일,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1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변제할 때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 시기도 이르며, 원고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변제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변제 시점에 피고가 아직 채무를 갚아야 할 기한이 남아 있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음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변제했다.
  • 법에 따르면,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때는 과실 없이 변제해야 구상권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변제는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
  • 피고는 변제 시점에 채무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변제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가 속한 회사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원고가 소외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변제를 서둘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점을 문제 삼아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때는 채무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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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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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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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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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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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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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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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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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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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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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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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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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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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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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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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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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340·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억원, 2억원 채무 변제 비용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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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65323·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불휘종합건설의 채무 4억 원을 대신 갚은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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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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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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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679·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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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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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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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합10289 판결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32,8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3.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0,355,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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