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2나50421 민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피고는 건조설비 제작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약 5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토지와 예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담보했다.
- 2020년 1월 13일,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1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변제할 때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 시기도 이르며, 원고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변제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변제 시점에 피고가 아직 채무를 갚아야 할 기한이 남아 있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음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변제했다.
- 법에 따르면,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때는 과실 없이 변제해야 구상권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변제는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
- 피고는 변제 시점에 채무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변제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가 속한 회사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원고가 소외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변제를 서둘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점을 문제 삼아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때는 채무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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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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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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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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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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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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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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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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