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2-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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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가단100624 민사 사건(202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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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8년 5월 22일 OO은행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섰다.
  • 2010년 11월 17일, 피고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2010년 12월 2일 확정되었다.
  • 2021년 12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OO은행에 대출금 60,000,000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가 구상금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보증 후 대신 갚은 6천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아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누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전에 생긴 채무는 모두 사라지고, 그에 따른 청구권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것은 파산 면책 전의 대출과 보증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구상권 역시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
  • 피고가 파산 신청 당시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지만, OO은행은 목록에 포함되어 권리를 행사했으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OO은행 채권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도 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누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서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아 소멸했다.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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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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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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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260·울산지방법원·2015-10-28·2심·각하

여동생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파산·면책 후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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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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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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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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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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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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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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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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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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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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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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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소110016·울산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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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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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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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44496·의정부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2.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 22.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소외 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금 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696, 2009하면869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0.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소외 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를 채권자로 별도로 기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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