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78 민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4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피고 회사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대출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7년 4월 퇴임했다.
- 채권자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며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받은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섰고,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것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지급명령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청구들을 모두 인용해 확정했다.
- 원고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 행위나 담보 제공 요구 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민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신 지급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피고 회사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