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형원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6(46%)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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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집유1(7%)원고승1(7%)일부승3(21%)원고패9(64%)
2023라20904·서울고등법원·2023-08-22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0만원)
2022라21183·서울고등법원·2023-07-1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1,743,146,877원의 채권을 근거로 파산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2020노357·서울고등법원·2021-07-09·사기
피고인 1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거짓말로 받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억원)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28332·서울고등법원·2019-09-05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전환 및 환매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환매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7나2048841·서울고등법원·2019-06-13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원고패
각하
2017나2043617·서울고등법원·2018-01-19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1억원)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53만원 / 청구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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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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