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 원고는 2017년 4월 피고 13명을 상대로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0년 12월, 원고는 청구취지를 약 19억 7,964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중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고, 해당 피고들은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착수보수 2,200만 원, 성공보수 4,4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3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13명을 상대로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일부 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6,600만 원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금액을 두고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35,302,0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과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한도로 하되,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수액이 규칙 금액보다 많으면 규칙 금액이,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소송비용이 됩니다.
• 소송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소송목적 값은 최초 청구금액인 190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취지 감축도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 전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경과, 소송목적 값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과 변호사보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취하 시에는 최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며,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