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문석
총 사건
84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1년 4개월전체 대비 +38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6(32%)원고 패소 2(11%)기각·각하 8(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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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482%
평균 17년 4개월
배임2건+43%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4건결과 분포:실형4(5%)집유1(1%)벌금1(1%)원고승17(20%)일부승11(13%)원고패29(35%)결과 미상21(25%)
2024라20224·서울고등법원·2024-03-05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항고 기각
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23라20904·서울고등법원·2023-08-22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0만원)
2022라20293·서울고등법원·2022-05-03
채무자가 영상파일 DNA를 제공받고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7노2465·서울고등법원·2018-10-12·배임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뇌물수수·공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실형
7년 (실형) + 벌금 6.0억원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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