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영상파일 DNA를 제공받고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채권자인 OO회사는 2021년 12월 12일 채무자인 OO회사에게 영상파일의 고유 정보(DNA)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두 회사는 2021년 11월 16일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1년 12월 6일 확정되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 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영상파일 DNA를 제공하고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 강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문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화해권고결정은 보전소송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만 적용된다.
• 보전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는 본안소송 대상 권리에 대한 제소전화해로 봐야 하며,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 가처분 결정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지 않고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절차상 부적법하다.
• 기술적 조치 이행 의무는 채권자가 먼저 DNA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해 민사집행법 체계에 어긋난다.

채권자가 영상파일 DNA를 제공하고 기술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은 바로 집행력이 생기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