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형남
총 사건
7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4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9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8%)일부 승소 5(17%)원고 패소 6(21%)기각·각하 7(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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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8%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6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0건결과 분포:실형4(6%)집유1(1%)벌금3(4%)기각3(4%)원고승19(27%)일부승5(7%)원고패22(31%)결과 미상13(19%)
2022라20993·서울고등법원·2023-02-15
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
원고패
기각
2022라20293·서울고등법원·2022-05-03
채무자가 영상파일 DNA를 제공받고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21라20866·서울고등법원·2021-11-30
담임목사로 재직 중 1심에서 2년 정직, 2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19라21185·서울고등법원·2020-05-1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사 관련 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8누44595·서울고등법원·2020-02-12·약사·식품·의료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 파견과 물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건축·주택법위반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9126·서울고등법원·2019-10-30·공정거래·담합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55298·서울고등법원·2019-10-16·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추가로 부과된 부담금의 적정성과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0815·서울고등법원·2019-09-04·약사·식품·의료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보조원과 비슷한 업무를 했으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0487·서울고등법원·2019-09-04·산업안전·노동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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