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861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3: 징역 3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861 강간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3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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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초순과 하순에 피고인 1이 술에 취한 12세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8년 하순에 피고인 3도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 1은 14세로, 처음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3에 대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각각 12세와 14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여부가 공소 제기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 불원 의사가 인정된다고 해석함.
  •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의사를 철회할 위험이 있음.
  • 형법 해석 원칙에 따라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을 인정함.
  •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단독 의사만으로 공소 기각은 부적절함.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간과해 잘못 판단했으므로 파기 환송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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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1노1081·광주고등법원·1992-04-10·2심·유죄 (형 선고)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2심·형량 변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여운승(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씩을피고인 1,3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3에 대한 열람정보를 각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고인 1,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공소외 2와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거나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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