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861 강간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3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초순과 하순에 피고인 1이 술에 취한 12세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8년 하순에 피고인 3도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 1은 14세로, 처음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3에 대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각각 12세와 14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여부가 공소 제기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 불원 의사가 인정된다고 해석함.
-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의사를 철회할 위험이 있음.
- 형법 해석 원칙에 따라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을 인정함.
-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단독 의사만으로 공소 기각은 부적절함.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간과해 잘못 판단했으므로 파기 환송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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