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 2008년 초순과 하순에 피고인 1이 술에 취한 12세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8년 하순에 피고인 3도 피해자 2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 1은 14세로, 처음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3에 대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인 1과 3은 각각 12세와 14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여부가 공소 제기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 불원 의사가 인정된다고 해석함.
•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의사를 철회할 위험이 있음.
• 형법 해석 원칙에 따라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을 인정함.
•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단독 의사만으로 공소 기각은 부적절함.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간과해 잘못 판단했으므로 파기 환송함.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