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고합625 강간 사건(199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22일 오후 4시경, 피고인 2명과 피해자 2명이 충남 공주군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심.
-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이 같은 지역 내 산장으로 데려감.
- 산장 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서로 바꾸어 간음하려 했음.
- 피해자들은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 중 1명이 이전에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관계를 맺었고, 사건 신고도 80일 후에야 이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명이 피해자 2명을 술자리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산장에 들어가거나 방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음.
-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당시 처녀성을 잃었다고 진술했으나, 이전에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짐.
- 피해자들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관계를 맺었고, 신고도 상당히 늦게 이루어짐.
-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피해자들의 반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반항을 막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들이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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