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 1980년 4월 17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생맥주 집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성폭행함.
•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피해자 중 한 명을 강간한 뒤, 피고인 1도 같은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 2가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중단했고, 이후 피고인 1이 그 피해자를 강간함.
• 1980년 4월 20일 오후, 피고인 2와 공범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집으로 데려가 다락방에서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강간함.
• 피해자들은 처음 고소했으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고소를 취소함.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함.
•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봄.
•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시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였음.
• 원심은 고소 취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강간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