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우정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6%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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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절도4건+31%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2건+14%
평균 1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건+105%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강간
평균 2년
1건-58%강도
평균 4년
1건+12%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집회·시위(집시법)
평균 1년 6개월
1건-5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12(57%)집유1(5%)벌금1(5%)무죄2(10%)파기1(5%)일부승3(14%)원고패1(5%)
82나3718·서울고등법원·1983-09-08
조광권자와 덕대권자 사이 임금 지급 책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9,452만원)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50만원 / 청구 1.4억원)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19만원 / 청구 2.0억원)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절도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718·서울고등법원·1982-03-25·선거법위반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복지회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81노3432·서울고등법원·1982-03-11·사기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81노2153·서울고등법원·1981-12-0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실형
10개월 (실형)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실형
3년 (실형)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강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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