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1은 출소 후 착실히 생활하다가 채무를 갚기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2와 피고인3도 피고인1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함.
• 세 사람 모두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으나, 최종 전과 이후 상당 기간 성실히 생활함.
• 범행 동기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상습범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1, 2, 3은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가담해 상습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의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와 보호감호 청구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상습성은 부인되고 보호감호 청구도 기각되었다. 피고인1과 2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3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1은 출소 후 5년 이상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범행은 채무 변제를 위한 우발적 행위였음.
• 피고인2와 3도 최종 전과 후 각각 3년 6개월, 4년 10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며 개심한 점이 인정됨.
• 과거 전과만으로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이 상습적 습관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부족함.
• 재범 위험성도 범행 후 태도와 생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적법하지 않음.
• 따라서 상습절도 혐의와 보호감호 청구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들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상습범이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상습성 혐의를 부인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