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상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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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절도4건+31%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2건+14%
평균 1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건+104%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강간
평균 2년
1건-58%강도
평균 4년
1건+12%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집회·시위(집시법)
평균 1년 6개월
1건-5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13(57%)집유1(4%)벌금1(4%)무죄2(9%)파기1(4%)기각1(4%)원고승1(4%)일부승2(9%)원고패1(4%)
95구29576·서울고등법원·1996-05-10
이동발령을 받고 회사 지원 차량을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나5108·서울고등법원·1995-03-30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고 모포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5억원)
93노1884·서울고등법원·1993-08-18·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기각
기각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절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절도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718·서울고등법원·1982-03-25·선거법위반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복지회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81노3432·서울고등법원·1982-03-11·사기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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