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고 모포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5108 민사 사건(1995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피고 조합과 형식적인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해 원고에게 비싼 가격으로 납품했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 조합을 배제하고 원고 공무원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조합은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당사자 역할만 했다.
- 원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차액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싼값에 사서 비싸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쟁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계약금액 감액 청구권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조합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회사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법률상 납품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 계약은 피고 회사와 피고 3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 조합은 계약 내용 결정이나 이행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했다.
- 원고가 피고 조합을 배제하고 피고 회사 대표와 직접 계약 조건을 정한 점이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어긋난다.
-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이나 환수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고, 계약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부당하게 가격이 높아졌을 때만 인정된다.
-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한 점에서 계약금액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한 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3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었다. 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피고 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점과 계약금액 감액 청구권의 엄격한 요건을 들어 피고 조합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신문지국장이 독자 수를 초과한 신문 부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한 신문을 폐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한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특별노조회비 538,000원을 조합원 급여에서 공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내세워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감액, 환수할 수 있다는 문언의 해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