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5108서울고등법원 2심1995-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고 모포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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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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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5108 민사 사건(1995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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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피고 조합과 형식적인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해 원고에게 비싼 가격으로 납품했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 조합을 배제하고 원고 공무원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조합은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당사자 역할만 했다.
  • 원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차액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싼값에 사서 비싸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쟁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계약금액 감액 청구권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조합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회사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법률상 납품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 계약은 피고 회사와 피고 3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 조합은 계약 내용 결정이나 이행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했다.
  • 원고가 피고 조합을 배제하고 피고 회사 대표와 직접 계약 조건을 정한 점이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어긋난다.
  •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이나 환수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고, 계약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부당하게 가격이 높아졌을 때만 인정된다.
  •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한 점에서 계약금액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한 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3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었다. 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피고 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점과 계약금액 감액 청구권의 엄격한 요건을 들어 피고 조합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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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내세워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감액, 환수할 수 있다는 문언의 해석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피고, 항소인】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8. 선고 92가합717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화산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돈 214, 594, 030원, 피고 3에 대하여 원고에게 돈 231, 259, 647원과 각 금액에 대하여 1992. 12. 22.부터 1995.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화산기업 주식회사, 피고 3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화산기업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3분의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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