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신섭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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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1(11%)결과 미상3(33%)
96구26291·서울고등법원·1997-01-14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21043·서울고등법원·1996-11-05·횡령·배임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의 귀속연도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25406·서울고등법원·1996-05-21·기타 형사
고속버스 운전 중 무혈성 대퇴골두괴사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7044·서울고등법원·1996-04-16·기타 형사
택시기사로서 격일제 근무 중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12677·서울고등법원·1996-04-02
건설현장에서 발코니에서 추락해 뇌에 외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나5108·서울고등법원·1995-03-30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고 모포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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