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 중 무혈성 대퇴골두괴사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80년경부터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가 1990년 11월부터 고속버스 운전을 시작함.
• 1987년 4월, 타이어 교체 작업 중 무거운 타이어를 들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엉덩이 부위에 충격을 입음.
• 이후 고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져 1992년 1월 무혈성 대퇴골두괴사 진단을 받음.
• 1994년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1995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 중 발생한 무혈성 대퇴골두괴사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쟁점은 이 질병이 운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오랜 기간 고속버스 운전 업무를 하면서 운전석 구조와 자세 때문에 대퇴골에 지속적으로 큰 압력을 받았고, 1987년 충격 이후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 치료를 받음.
• 무혈성 대퇴골두괴사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운전 업무가 이미 병든 골조직에 스트레스를 주어 괴사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됨.
•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는 이 질병이 이상기압에 의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규칙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 규칙이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고속버스 운전 업무가 원고의 무혈성 대퇴골두괴사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았다. 행정 규칙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질적 인과관계를 중시해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