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홍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무죄 2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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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80%
평균 5년
횡령1건+63%
평균 4년
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0%
평균 17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5(19%)무죄2(8%)파기1(4%)원고승5(19%)일부승4(15%)원고패5(19%)결과 미상4(15%)
2023노2758·서울고등법원·2024-02-0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실형
17년 (실형)
2023노3408·서울고등법원·2024-01-26·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파기
파기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사기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횡령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2021노2521·서울고등법원·2022-07-22·개인정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당내 경선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음
무죄
무죄
2008나106190·서울고등법원·2010-02-11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8억원 / 청구 60.0억원)
2009라1039·서울고등법원·2010-02-01
채무자가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 손잡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음
원고패
각하
2009나4116·서울고등법원·2010-01-14
원고 방송사들이 피고의 헬로 키티 캐릭터 상품에 드라마 캐릭터와 의상, 소품을 무단으로 결합하여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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