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3155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9 선고검수완료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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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 사기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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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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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인은 환자 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임상시험을 피해회사에 보고된 것처럼 진행된 것처럼 속임.
실제로는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비용을 청구함.
2015년 2월 피해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임상시험 비용 80만 호주달러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 호주달러를 받아 편취함.
피해회사는 임상시험을 위해 공소외 2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나, 실제 진행 상황과 달리 비용이 청구됨.
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심리를 다시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청구 및 기망 행위가 인정됨.
피고인은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환자 모집이 없었던 사실을 숨겨 피해회사를 속인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48억 원 상당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상시험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청구와 기망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과 투약이 핵심인데, 피고인은 2014년 7월 이후 환자 모집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처럼 보고했다.
피해회사는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의 허위 보고를 믿고 비용을 지급했다.
피고인이 임상시험 관련 시스템 비용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 비용도 허위로 청구한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심리를 다시 했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는 계약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속임수로 인정되었다.
피해회사와 관련자들이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허위 보고가 피해회사를 속인 점이 더 무게를 두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시험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환자 모집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에 허위 비용을 청구해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허위 청구와 기망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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