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26 사기 사건(2010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피해자에게 폐·고철 수거 판매권한을 준다고 거짓말해 15억 원을 받음.
- 2007년 2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1은 고철과 비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편취함.
-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2는 폐변압기 및 고철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2억 4,700만 원을 투자금과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함.
- 피고인 1과 2는 폐기물 처리 공장 설립과 한국전력과의 계약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임.
- 피고인 1은 사업위탁약정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
- 피해자들은 폐·고철 수거권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권한이나 사업 능력이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억 원을 가로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권한이나 사업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은 점이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고철 수거권은 이미 다른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권한을 줄 수 없었음에도 거짓말함.
- 폐기물 처리 공장은 허가를 받지 못했고, 한국전력과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음.
- 피고인 1은 사업위탁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음.
- 피고인 2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 준비되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사업 능력이 없었음.
-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에 속은 결과임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힘.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하여 9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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