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725 사기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경,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함께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공소외 10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음.
- 피고인 2도 공소외 2, 7, 8을 속여 총 17억 9,7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권을 받지 못함.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들의 부인과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관련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더 무게를 얻음.
- 피고인 1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 2가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가가 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은 점도 인정됨.
-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에 가담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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