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 2005년 7월경,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함께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공소외 10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음.
• 피고인 2도 공소외 2, 7, 8을 속여 총 17억 9,7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권을 받지 못함.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기소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들의 부인과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관련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더 무게를 얻음.
• 피고인 1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 2가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가가 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은 점도 인정됨.
•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