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 피고인 1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에 대해 자신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건축과 분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관련 기관과 협의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6억 원을 편취했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불교종단 소유 토지 매각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1로부터 6억 원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피고인 1과 2, 3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미 퇴직하거나 해촉된 상태였고, 부지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한국방송공사(KBS)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피해자들에게 부지 처분 권한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았다.
• 피고인 2와 3도 피고인 1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3은 불교종단 소유 토지 매각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한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지를 팔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거짓말과 사기 행위를 인정해 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