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711 사기 사건(2010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변호사법 제11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에 대해 자신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건축과 분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관련 기관과 협의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6억 원을 편취했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불교종단 소유 토지 매각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1로부터 6억 원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미 퇴직하거나 해촉된 상태였고, 부지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한국방송공사(KBS)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피해자들에게 부지 처분 권한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았다.
- 피고인 2와 3도 피고인 1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3은 불교종단 소유 토지 매각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한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지를 팔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거짓말과 사기 행위를 인정해 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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