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용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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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사기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실형
3년 (실형)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사기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2009고단351·전주지방법원·2009-12-15·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채무를 숨기기 위해 유한회사에 부동산을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단1087·전주지방법원·2009-11-10·선거·정치자금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인쇄물로 배포하며 서명요청 활동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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