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691서울고등법원 2심2016-11-17 선고검수완료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1691 사기 사건(201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생협법을 부당하게 이용해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 명의로 여러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함.
2011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5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법원은 이 사건 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병원 설립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점이 인정됨.
일부 임금 미지급 관련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협법을 부당하게 이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 명의로 병원들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과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일부 임금 미지급 관련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출자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봄.
조합 설립 당시 출자좌수 한도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으나 조합 명의로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나, 일부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기각됨.
병원 식당 위탁운영 계약 관련 사기 혐의는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은 여러 원심 판결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생협법을 부당하게 이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 명의로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다. 법원은 허위 서류 작성과 무자격 의료기관 운영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일부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1심·유죄 (형 선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