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 11개월전체 대비 +2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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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사기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실형
3년 (실형)
2016노562·서울고등법원·2016-09-13·살인·상해치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9차례 칼로 찔러 사망
실형
20년 (실형)
2016노1101·서울고등법원·2016-06-30·사기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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