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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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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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