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 양도 계약과 관련해 허위 채권 양도 및 법원 기망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피고인 1, 2, 3, 4, 6, 8, 9가 B2B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6과 9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함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자동차용 경유 수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