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5-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피고 1: 2년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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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2656 사기 사건(198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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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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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학교 교비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함.
  • 허위 채용한 사람의 인건비를 횡령하고, 학교 구내시설 임대료와 육성회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함.
  •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이익금도 횡령했고, 동피고인 2와 함께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 총 횡령 금액은 2억 원이 넘으며, 외화 지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동피고인 2는 학교 교비와 관련된 돈을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빼내 쓴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학교 이사 겸 교장으로서 학교비와 육성회비 등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개인 계좌로 임의 인출해 횡령함.
  • 허위 영수증과 허위 채용 서류를 만들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림.
  • 학교 구내시설 임대료와 협동조합 이익금도 개인적으로 빼내 사용함.
  •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불법 환율로 외화를 지급하는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행위도 인정됨.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내 쓴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학교 이사 겸 교장이 학교 예산을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횡령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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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132·대구고등법원·1988-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억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9.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07·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동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5일씩을 피고인 김예찬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15,884,08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65.9.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8의 3 소재 학교법인(명칭 생략)학원((명칭 생략)국민학교,(명칭 생략)여자중학교,(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동(명칭 생략)학원 이사 겸, 동(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 교장직에 취임하여 동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는 한편, 동(명칭 생략)여자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동 중·고등학교의 학교비 등에 대한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동 중학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그 회계에 속하는 현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동 배권선은 위(명칭 생략)학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피고인 1은, 가. 1982.2.12.부터 1985.4.1.까지 사이에 위(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 교장실 등지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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