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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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600 사기 사건(2010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2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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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총 2억 3594만 원을 편취하고, 채권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2009년 1월 7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충남 온양시 온천동에 있는 △△△ 매장 공사를 시행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349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59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09년 2월 12일, 피고인은 OO 백화점 내 매장 공사대금 채권 5630만 원 중 26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2009년 3월 말, 피고인은 공사대금 56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26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증거가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도급받지 않은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점에서 사기 의도가 명백합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55조 제1항(횡령)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로 공사 수주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와, 채권을 양도받고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이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부족한 점을 중시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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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