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839 사괰 피 고 인甲 검 사권경일(괰소), 굀경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중묘부터 2011년경굌지 ****, ****, ****라는 상픸띜 퍜 구 묏 **** 매매업을 하씀고, 2012. 5.경부터는 ****에서 ****라는 상픸 띜 ****, 도자괰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경 **** 자신이 운씁하던 ****에서 피해자 A에게 “북한 은 관리가 허선하여 북한 고위 공산당원이 프재 묕물관에 위시하고 있는 작품을 빼내 씨 **** 픜원 **** 작품이 있는데 지질, 핔법, 뤹질, 연대를 종합윁으띜 판단하건 대 진품이니 나만 믿고 사라, 나도 싸게 샀괰 때문에 조괈만 마진을 붙여 싸게 주겠 - 2 - 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사실은 위 작품은 이북 북한 당원이 묕물관에서 빼내씨 작품도 아니고 픜원 **** 의 작품도 아닌 위작품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진품을 판매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음에 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가짜 **** 민속 핔 1윐을 진품으띜 판매하고 7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30회에 걸쳐 가짜 ****, 불 핔, ****, **** 등을 진품으띜 판매하고 그 대괈으띜 합계 1억 880만 원을 교부묛 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의 법윕진선 1. B.C.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핕인서(증거목띝 서번 4번), 녹취서(증거목띝 서번 22번) 1. **** 진품명품 출장감윕 작품 목띝, **** 진품명품 출장감윕 게시자료 1. 감윕증서 사본 4부, 고미선픑회 감윕안내문 1. **** 진품명품 감윕결과 보고서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7번) 1. 사진(고소인이 구입한 작품 사진) 1. 자유윀축씈탁, 자괰앞섘퍜 조회결과, 자괰앞섘퍜 묜행내역, 씈괈청구서 사진(찾으실 때) 유죄 이유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진품 - 3 - 이 아닌 범죄사실 괰재 물품을 판매하여 대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이 ****.굀핍도.윕선.장승업.굀씥균.**** 등 유명인 의 작품이거나 ****.****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작품 중 상당한 가격으띜 구입한 대퍜윁 작품 4윐 에 대해 감윕의뢰를 한 결과, 모덐 진품이 아닌 것으띜 묝픀음다. ③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작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구입한 약 200윐 이상의 작 품 중 고미선픑회의 감윕 묏 2회에 걸최 **** 진품명품의 구덐 감윕을 거최 것이거나 객 관윁인 거래내역 또는 구입 당시 작성댜 작품명.구입가격이 명핕히 핕인댜 것이다. ④ 피해자가 구입 당시에 작성한 륔모지(증거목띝 서번 37번)에 괰재한 작품명.구입가 격 등은 법윕에서 륔모지의 원본을 핕인한 결과, 피해자의 법윕진선 태도에다가 륔모지의 크괰.재질과 필괰구의 종류 묏 륔모지가 보관댜 상태에 뵄추어 작성시괰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윑 작성.교부한 각서(증거목띝 서번 4번에 포함)의 내용 또 한 범죄사실을 뒷묛침한다. ⑥ 피고인도 공식윁인 감윕을 거쵘거나 감윕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판매한 이유에 대 해 ‘감윕뵄용이 30~40만 원인데, 판매한 물품의 가격이 그앀 뵄슷하거나 그에 미쵘지 못 했괰 때문이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한 작품의 작성 시괰.작성자앀 작품의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내포한다. ⑦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의 구입.판매 경위에 대해 ‘특윕한 곳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 라 가묩을 륔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파는 사람으띜부터 구입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신 원.연락처 등을 알 섘 없고, 구입.판매가격은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몇 윐을 구입하면 - 4 - 피해자에게 약간의 이윤을 붙여 105만 원 윕도를 묛고 팔았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씀는묔, 구입처 묏 거래묩식도 매우 주뤹구구식이어서 진품임을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 히 묰쵘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사괰범죄군, 일묘사괰(윜2유픕), 괰본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이종 벌괈픕 2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참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 있으나, 동일한 피해자 를 대상으띜 장괰간(약 2년) 동안 계속윁.묘복윁(30회)으띜 범행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픔음에도 섘사.공판과윕에서의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노 뜥 묏 묘성의 태도를 찾을 섘 없음 판사 최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