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 1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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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55 사기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5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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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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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8,912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명의만 맡긴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 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11월,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14년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91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3년 12월,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그 아파트를 지인의 아들에게 1억 7,00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불안정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명의만 맡긴 것이지,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판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2억 8,912만 원으로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며,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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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