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856서울고등법원 2심2013-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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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노2856 사기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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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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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 6월 11일, 피해자가 남양주시 OO지역에 있는 여러 토지와 단독주택을 약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함.
피해자는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약 2억 2,000만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신축함.
매매계약 직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4년간 무상 사용 후 반환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2008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에게 줄 로비자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명의 이전과 편취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과 사기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단독주택 신축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했음에도 부동산 명의가 피고인으로 이전된 점을 인정함.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4년간 무상 사용 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한 점을 확인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부동산을 보관하는 입장임에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점과 편취 행위를 법률적으로 횡령과 사기로 판단함.
원심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횡령과 사기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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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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