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삼봉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4(25%)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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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3(7%)무죄1(2%)원고승7(16%)일부승4(9%)원고패18(42%)결과 미상10(23%)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3437·서울고등법원·2012-12-21·성범죄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진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함
무죄
무죄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82·서울고등법원·2012-06-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하거나 만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함.
실형
1년 (실형)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억원)
2008나79380·서울고등법원·2009-04-08
교회 내 장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제적당하자, 해당 제적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9774·서울고등법원·2008-12-23·기타 형사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 선정 경합에서 차순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8108·서울고등법원·2008-05-06
OO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5567·서울고등법원·2008-04-08·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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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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