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은 과거에 강제추행치상과 강간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후 남은 형기를 마쳤다.
• 그 후 3년 이내에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과 절도 범행을 자백했으며,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했고, 피고인의 모발이 범행 현장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행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상해 혐의는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처음에 차량 색깔을 다르게 진술했으나, 당시 극도의 긴장 상태였고, 현장 증거와 피해자 법정 진술을 종합해 범행 장소가 특정 차량 보닛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모발 채취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 가치를 인정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강간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검사는 강간 완성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강간 미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절도 범행은 자백했으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원심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어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