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493 강제추행, 절도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심우섭 판 결 선 고2012.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피해자 이○○(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떼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남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어서 자리를 피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남자친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 2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방어동에 있는 ‘000’ 레스토랑 앞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다툰 후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당한 후 소리 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 즈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 시가 9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3 -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뒤 혼 자 남은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강제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 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과 절도의 피해 금액이 약 200 - 4 - 만 원인 점)와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 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