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성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남성 아이돌인 척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함

- 1 - 사건고합미성년자추행2013157 피고인굀년생 여무직(9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지씁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7.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12040 섘강을 각 명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과 중학교 동창 사이띜 피해자가 아이돌 가섘 이( , 19 )○○☢ 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앀 우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쵘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앀 륔시지를 주고묛고 피해☢☢ 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괰하면서 자신을 이으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 부근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묩에서 피1.2012. 3. 해자앀 함께 턬섙하던 중 피해자가 이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이이 공,‘☢☢☢☢ 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 건이라면 만날 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묩을’ 나갔다가 마쵘 이이 들어씤는 것처럼 다시 묩문을 열고 들어앀 피해자의 씆에 앉☢☢ 은 후 낮은 목소리띜 이야괰하는 묩법으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2.2012. 4. 해자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피해자가 최구들과 어울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괈 이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씤도띝 하씀다 피.☢☢ 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묩을 나갔다가 마쵘 이☢ 이 들어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앀 피해자의 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띜☢ 이야괰하는 묩법으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쵘마를 씬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묩법으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말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이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3.2012. 5.☢☢ 지고 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 포곡 - 3 - 읍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도시락을 뤹. 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띜 대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 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묏 음부를 만윸 미성, 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4.2012. 7. 21. 20:00☢☢ 이 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띜 대핔하는 등 자 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 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미리 준뵄한 남자 성괰 모양의 성괰구 괸이살구,(10cm, 색 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황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피해자앀 피고인이 주고 묛은 문자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30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 4 -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띀 추행한 것으띜 최한 최구 사이씀 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안대앀 남자 성괰 모양의 성괰구 등을 미리 준뵄하여 계획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추행이 일시윁인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 그 윕도도 가볍게만 보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부 자묱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 위뜥이 위픀 없는 윐 어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씬중독 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윜윁으띜 매우 열악한 가윕하경에서 성장하는 과윕에서 픕성댜 앜곡댜 심리상태 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쵘게 집착 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괰띜 한다. 이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321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33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괰 피고인의 연뜹 묏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픕,, 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 5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항 단서 윜 조 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37 1, 41 1 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