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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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982 강제추행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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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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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인 피고인이 직장수지 검사를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음.
  • 피해자는 이미 다른 의사에게 같은 검사를 받아 검사 방법과 부위를 잘 알고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
  • 경찰과 법원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손가락이 미끄러져 질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려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가락이 질에 들어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이미 같은 날 다른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부위와 방법을 잘 알고 있어 착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봄.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함.
  • 피고인이 검사 후 물휴지를 요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도 의심스러웠음.
  • 피고인의 주장은 손가락이 윤활제로 미끄러져 질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설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고소를 허위로 꾸며낸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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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02-1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서영(기소), 이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에서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로, 2015. 5. 26. 15:00경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직장수지 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공소외인(여, (나이 생략))을 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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