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노19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와 합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고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할 정도의 지능은 있으나, 성적 영역에 대한 이해력은 매우 낮아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은 지적장애로 인해 쉽게 유인되고 순종하는 성향 때문임.
-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고 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음.
- 피해자는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으며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양형 인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어서 부양이 필요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