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원범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78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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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벌금2(2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3(30%)
2013라150·대전고등법원·2016-02-01
신청인들이 흡수합병된 회사의 보통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노540·대전고등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기각
기각
2014노407·대전고등법원·2014-12-05·방화·실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강제추행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288·대전고등법원·2013-11-06·강도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2013-07-24·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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