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흡수합병된 회사의 보통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청구함.

• 신청인 36명이 자신들이 가진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사건본인 회사에 청구함.
• 사건본인은 2012년 10월 18일 합병을 통해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함.
• 신청인들은 흡수합병된 회사의 주식 매수가액을 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함.
• 1심 법원은 매수가액을 정했으나,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함.
• 법원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방법(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을 검토함.
• 최종적으로 1주당 124,490원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함.

신청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흡수합병된 회사의 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청구했고, 쟁점은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여러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주당 124,490원으로 매수가액을 정하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건본인이 제시한 거래 사례 가격은 거래량이 적고 거래 상대방이 제한적이며, 거래 시기도 합병 직전으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므로, 시장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
• 순자산가치 평가에서는 회사 재무제표와 특허권 가치 등을 반영해 1주당 141,731원으로 산출됨.
• 수익가치 평가에서는 과거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1주당 90,00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수익 변동이 심해 수익가치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2:1 비율로 반영해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124,490원이 공정한 매수가액으로 결정됨.

법원은 흡수합병된 회사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단일 평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1주당 124,490원으로 매수가액을 정하며 신청인들의 요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