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최우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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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1(14%)
2016나16038·대전고등법원·2017-02-16
노동조합이 여러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대여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304·대전고등법원·2017-02-16·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3라150·대전고등법원·2016-02-01
신청인들이 흡수합병된 회사의 보통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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