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51 강제추행 사건(1975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경, 피고인이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권효순을 남산공원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 1975년 5월 20일,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태평극장으로 유인해 손을 넣는 등 추행을 함.
- 1975년 5월 26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길로 유인해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호자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함.
- 법원은 어머니의 고소가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4년과 1975년에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아닌 어머니가 보호자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해 적법한 고소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공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아버지)만이 고소할 권한이 있음.
- 피해자의 어머니가 단순 보호자 자격으로 고소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했으므로 공소 제기가 절차상 위법함.
-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음.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실체 심리를 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법률 위반임.
핵심 정리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으며, 보호자 자격만으로는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적법한 고소가 없었기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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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단순한 보호자라는 자격에서 제기한 고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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